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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영호 "탈북 선원, 신원확인도 없이 북송…어떤 나라도 이렇게 안 한다"
태영호 국민의힘 의원. 김경록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영상과 관련해 "판문점 송환 시 진행돼야 할 기본적인 인권 존중, 관행 및 절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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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'안대' 쓴채 눈떠보니 판문점…"탈북민 송환과정 불법"
통일부가 12일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.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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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·통일부 "北어민, 강제퇴거 대상 아니다" 文정부에 반박
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. 사진=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"출입국관리법상 (외국인) 강제퇴거와 비슷하다"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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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안받아주자 몰디브로 도망…대통령 튄 스리랑카 내분 격화
대규모 반정부 시위 후 사임을 약속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(73) 스리랑카 대통령이 13일(현지시간) 몰디브로 도피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. 그의 동생이자 전 재무장관인 바실 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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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군함, 센카쿠 열도 접근에 日 반발…中 되레 "日 어선이 불법 침입"
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중국 프리깃함 사진 중국 해군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(중국명 댜오위다오) 열도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해군의 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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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가 팔고 17세 집단투약…'이 말'에 10대 1만명이 마약중독
“한 번 해볼래? 기분이 좋아져. 한 번 정도는 괜찮아. 다이어트도 돼.” 17세 A양은 아는 언니(20)의 소개로 함께 만난 30대 남성한테서 이 말을 듣고 주사기를 건네 받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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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에도 검역장 통과…방역 당국 "자진신고 독려"
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 환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, 이 중 1명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 검역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다행히 이 의심 환자는 원숭이두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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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물때 맞춰 1.6㎞ 헤엄쳤다…거제 뒤집은 신종 밀입국 [사건추적]
지난 9일 경남 거제 해상에 정박해 있던 원양어선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 7명은 1.6㎞를 헤엄쳐 육지에 닿은 것으로 확인됐다.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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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명 사망' 거제서 사라진 인니 7명…택시비 내준 조력자 등 모두 검거
9일 경남 거제 바다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이 무단 이탈한 명태잡이 원양어선(5000t급) A호를 조사하기 위해 해경이 선박에 오르고 있다. 창원해양경찰서 ━ 거제서 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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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법무 인사검증단' 통과에…야당 "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.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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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직 측 "권력·재력 잃었다, 전자 보석도 감수" 檢 "안된다”
이상직 전 의원.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배임·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의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의원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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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의 '빅픽처'…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'이민청 신설'
5월 25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“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.”(5월 17일 취임사)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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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학의 불법출금' 차규근 "직위해제 취소하라"…소청심사청구 제기
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. 뉴시스 '김학의 불법 출국금지'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차규근(사진) 법무연수원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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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가 퍼진 '한동훈 포비아'…법무부 "독립성 보장" 이례적 해명
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에 대해 권한 집중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25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냈다. 여기엔 "(한동훈)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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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다…공직사회 '한동훈 포비아'
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.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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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유동규는 실세, 시장과 가까워” 초과이익 환수 말한 직원 증언 [法ON]
대장동 개발 로비·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(왼쪽부터),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, 남욱 변호사, 정민용 변호사. 연합뉴스 성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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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취해 무차별 폭행·살인 40대 중국인 남성 구속…"도주 우려"
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손수레를 끌던 고물수집상을 폭행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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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람들 날 무시"…돌연 길가던 여중생 중요부위 걷어찬 외국인
뉴스1 대낮 길거리에서 하교하던 여중생을 폭행한 30대 불법 체류자가 검거됐다. 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헝가리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(35)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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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성윤 '윗선서 다 얘기됐다'며, 김학의 불법출금 덮으려해" [法ON]
이성윤(사법연수원 23기) 서울고검장. 한 때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문재인 정부 검찰의 ‘핵심 중의 핵심’ 으로 꼽혔습니다. 지금은 현직 고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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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軍, 키이우에 보복 공습 재개…우크라 "아직 귀향 말라"
1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군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. [AFP=연합뉴스] 러시아군이 북부 전선에서 퇴각하면서 도시 정상화가 시작됐던 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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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리 람 후임 홍콩 행정장관에 첫 경찰 출신 리자차오 유력
리자차오(존리, 왼쪽) 현 홍콩 정무국장과 린정웨어(캐리람, 오른쪽) 홍콩 행정장관. [AP=연합뉴스] 1997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중국에 반환된 홍콩에서 제6대 행정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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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정숙 여사 옷 대여료 80만원…패션쇼서 고른뒤 靑서 수선"
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유명 디자이너 A씨의 패션쇼를 보고 원하는 옷을 골라 맞춤 제작을 해왔다고 A씨와 친분이 있는 지인이 1일 중앙일보에 전했다. 김 여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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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불법출금’ 새 재판장 “권한도 없는 민정수석실은 왜 관여했나"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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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멍뚫린 병사 관리 “복무 중 군인 출국땐 정보 공유 안돼”
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의용군이 지난 1월 수도 키예프의 한 공원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하는 모습. [AP=연합뉴스] 휴가를 나온 해병대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 국